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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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길 1 고영구 1 윤윤수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1두125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5.(168),289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0년

2. 부산지법 2000. 4. 12. 선고 99구2048 판결：항소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1,48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누1214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8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누358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60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